정부, "아파트거품 뺄 생각 없다" 공식시인

김광림 재경차관, "집값 현수준 유지하면 공개념 도입 안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도높은 2단계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에게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값을 내릴 의지가 없음을 시인했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29일 발표한 40가지 대책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등 10가지 2단계 대책은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면 취하겠지만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구기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에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아파트 거품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인하면서도 "1단계 대책만으로도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반이 매주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2단계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차관의 주장은 정부의 10.29 아파트 대책이 결코 아파트 거품 제거가 아니라, 아파트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차관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다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차관의 주장은 과당이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어서, 과연 정부에게 아파트 거품 제거의지가 존재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