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사회주의 망언' 일파만파

네티즌과 서민 격노, "김진표 즉각 해임하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회주의'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투기꾼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를 빨갱이로 몰다니"**

이같은 발언은 당연히 네티즌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부총리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재경부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글이 빗발쳤다.

'빨갱이'란 ID의 한 네티즌은 '난 빨깽이다 ~ 어서 잡아가라'는 글을 통해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더이상의 조치는 없고 , 더이상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김XXX왈. 나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네 그려"라고 탄식한 뒤, 김부총리에게 "한 번 통계 내어 보시죠.대한민국에 이런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 얼마나 되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투기꾼을 제외한 전국민의 대다수를 빨갱이로 몰다니...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무주택 신용불량자'라는 네티즌은 '그래 난 자본주의가 좋다'라는 글을 통해 "그래 니네들끼리 자본주의 잘해먹어라... 있는넘 더 불리고 못하는 빈민층은 더 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차라리 낫겠다...이렇게 상대적인 처참한 빈곤감과 빛독촉으로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 없으니 같이 굶고 같이 없으면.. 뭐 좋겠지..."라고 분노했다.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정책을 하는지..한심하기 그지없다... 뭐 달라지는게 없냐... 참여정부..무슨 참여정부?? 있는넘 더있게 하고..못사는넘 자살로 내모는게.. 요즘 정책이냐...잘먹고 잘살아라 돈없고 빽없고 정치 안하고 아파트 없는 우리들은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 죽기 밖에 더하겠냐.... 제기랄.."이라고 분개했다.

이밖에 네티즌들은 "김진표 부총리를 즉각 파면하고 노무현대통령이 대신 공개사과하라"는 등 노대통령을 비판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아파트값이 현상태를 유지하면 2단계 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김광림 재경부차관까지 함께 해임하라는 주문이 쇄도했다.

***재경부 불끄기에 급급**

이처럼 사태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부총리가 사회주의란 용어를 썼을 리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재정경제부가 오후 들어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을 해명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김성진 재경부 공보관은 30일 오후 기자들에게 "김 부총리의 사회주의 발언은 `우리가 사회주의 식으로 주택 수요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공보관은 "부총리가 `정부가 광범위한 대책을 취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우리가 사회주의 식으로 주택 수요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주택안정 방안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표, 핵심적 대책만 골라서 제외**

하지만 이같은 재경부 해명은 그동안 김진표 부총리가 보여온 일련의 태도를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13일 노무현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아파트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적 속내를 숨기지 못해왔다.

김 부총리는 그로부터 며칠 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노대통령이 말한 것은 토지공개념이지 주택공개념이 아니다"라며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그후 10.29 아파트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아파트문제가 경제문제 차원을 넘어선 사회-정치문제가 됐다"고 판단한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시한 보유세 미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도 묵살했고,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이를 추후 대책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현재 연간 0.1%수준에 불과한 아파트 보유세를 2주택이상 보유자들에게 연간 1.57%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처럼 15배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나, 재경부는 이를 0.3%로 3배이상 인상하는 데 그쳐 정부에게 과연 아파트거품을 빼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만들었다.

아울러 아파트 건설업체들로 단군이래 최대호황 및 과잉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시민단체들과 국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10.29 대책에서 빼버렸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같은 네티즌 및 다수국민의 보유세 강화 및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사회주의적"이라며 메카시적 표현으로 매도한 것이다.

***'투기의 구멍' 열어준 김부총리**

김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아파트투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투기의 구멍'을 열어준 전과가 있다.

비근한 예로 투기의 집중대상이 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는 당초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주상복합아파트 투기가 사회문제화되자 마지못해 3백가구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그후 건설업체들은 3백가구미만 주상복합아파트를 잇따라 내놓았고 당연히 3백가구미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렇듯 또한차례 시끄러운 사회문제가 되자 김부총리는 10.29대책에 마지못해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를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이같은 일련의 행태에 대해 "아파트값 폭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김부총리가 보여온 일련의 행보가 과연 연착륙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의문이다. 그보다는 건설업체의 과잉이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을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애꿎은 대변인을 내세워 구차스런 해명을 하기보다 국민앞에 직접 나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