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수출규제철회 촉구결의안 의결... 추경안 오늘밤 처리

여야 5조8천억 추경안 최종 합의... 정부 원안보다 8700억 줄어

국회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중에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포함된 5조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8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 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 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 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 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결의안은 특히 일본 정부가 백색국 제외 근거로 '안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감액 요구에 심사가 지연되며 본회의가 무산됐다. 결국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의 끝에 여야는 총액 규모를 6조7000억 원에서 8700억 원을 삭감한 5조83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 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재난 예산, 노후상수도 교체 예산,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 등은 5000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약 3000억원 축소키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 조정소위와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간사단이 마련한 합의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간사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추경 합의안에 대한 문서화 작업도 시작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낮 12시20분께부터 추경안 문서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5~7시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