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미사일 한 발에 무려 2백억원

일본 MD예산 1조4천억원 요청, 미국 개발비까지 덤터기

일본　방위청이 미국의 압박으로 수용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구축을 위해 2004년 국방예산에만 무려 1천4백억엔(우리돈 1조4천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본의 천문학적 MD 무기도입 비용은 우리나라도 사실상 MD체제에 편입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바다 건너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SM3는 한 발에 2백억, PAC3는 한발에 50억**

마이니치 신문은 22일 "방위청이 요청한 MD예산 중 함대공 미사일 SM3 구입비 수백억엔이 포함돼 있으며 SM3 한 기는 약 20억엔(2백억원)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청의 구상하는 MD는 1단계로 날아 오는 탄도 미사일을 이지스 함으로부터 발사하는 SM3로 요격하고, 1단계가 실패했을 경우는 미사일이 목표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로 격추하는 2단계로 돼 있다. SM3와 PAC3는 모두 미국이 독자개발한 요격 미사일로, PAC3는 기당 5억엔(50억원)으로 알려졌다.

방위청은 MD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7년도까지 이지스 함 1척과 1개 패트리어트 발사부대를 MD용으로 배치하고 궁극적으로 이지스 함 4척과 6개 패트리어트 부대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국, 개발비까지 일본에 덤태기**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는 미사일은 최고 5억엔(5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가의 SM3와 PAC3 구입에 대해 비용 대 효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SM3가 한 기다 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인 것은 이 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초의 미사일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까지의 연구 개발비 등도 미사일 가격에 포함시켜 일본에 양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방위청 간부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도 미사일에 대처하는 수단이 달리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측이 부르는 값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위청도 예산상 충분한 수량의 요격 미사일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의 필요량'만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국이 4번째로 실시한 SM3의 요격 실험이 실패로 끝나는 등 아직 명중률에서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미사일 가격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도 SM3와 PAC3로 이어지는 2단계 MD시스템을 2004년부터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