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와 특검이 6.15 정신 훼손"

시민단체, 양대노총 6.15공동선언 3주년 성명발표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해 시민단체들과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ㆍ경제적 북한 위협과 대북송금특검 등으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잇따라 표명했다.

***YMCA, 양대노총 “미국의 군사위협, 특검 정쟁으로 6.15공동선언 훼손”**

서울YMCA 통일위원회는 13일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성명서’를 통해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공존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민족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특히 YMCA는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폄하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사려 깊고 현명한 논의는 실종된 패 또다시 무책임한 정쟁에 휘말리고 말았다”라며 “대북 송금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YMCA는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규정 및 일방적인 대북정책,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 일본을 편입시켜 동북아 군사적 패권 강화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동행동의 토대 강화하려 하고 있다”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정치. 군사적인 상황은 3년 전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따라서 YMCA는 정치권이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철저히 성찰하고 책임있는 자기 반성을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 “정쟁에 악용하거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 훼손과 결부시켜 건전한 국민 의사를 왜곡하지 말 것과 남북 관계 진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先)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수사의 방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YMCA, “동북아 MD체제 구축 중단” 촉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고조에 대해서도 YMCA는 “남한정부는 미국 주도의 MD체계 편입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 강화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낳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에 상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제네바 후속회담 조기 개최 ▲경제제제 등 일체의 비평화적 수단 검토 중지 ▲동북아 MD체계 구축 중단 등의 호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YMCA는 “한 미 일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통해 해상압박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선 북 핵폐기 요구와 이른바 강경한 조치 중심 정책을 대화, 화해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특히 “일본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 “특검법 중단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도 12일 ‘6.15공동선언 3돌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내고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민족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밝히며, 특히 “6.15공동선언 훼손하는 특검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봉쇄 압박과 MD체제 구축, 일본의 유사입법을 통한 군사화 등의 외세의 한반도 위협 ▲대북송금관련 특검제 수사의 정치적 왜곡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음해 ▲정부의 대미굴욕외교와 이의 부산물인 미국 무기구매계획 등 6.15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역사적 흐름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대노총은 “왜곡된 특검수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무기구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미굴욕외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또 “통일대회 등 남북 노동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과의 연대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경실련, “한국 기본정책이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임을 잊어서는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13일 ‘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6.15공동선언 정신의 진정한 실현은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의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위기와 관련 “최근에 미국의 일부당국자가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극력 반대한다”라며 “미국은 베이징 후속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 북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국의 기본정책이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인도적 차원의 의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노무현 정부의 갈팡질팡과 표류가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먼저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5일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곳곳에서 펼쳐져**

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회’를 열며, 이에 앞서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으로 구성된 ‘2003년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 ‘7천만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대북송금 특검수사에 관한 입장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6.15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오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감염 우려로 공동 개최가 힘들다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각각 따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