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D 통합부대’ 설치

2006년 창설 계획, 자위대의 ‘통합부대화‘는 처음

미국형 2단계 미사일방위(MD)체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MD체제 도입과 함께 ‘미사일방위 통합부대(가칭)’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미사일방위체제 정비가 방위 정책상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는 일본은 한걸음씩 MD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MD관련 부대를 하나로 통합“**

일본 방위청은 6일, MD 도입시에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의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3)를 1개의 부대로 재편성해 통합하는 ‘미사일방위 통합부대(가칭)’ 창설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방위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계획은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하려는 큰 흐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방위 통합부대‘창설은 첫 번째 ’통합부대화‘ 움직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MD 계획에 대한 협력을 미국에 약속한 일본은 2005년에 미국이 독자개발해 내년부터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MD체제의 도입방침을 사실상 굳힌 상태다.

7월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 약 2천억엔(약 2조원)을 들여 이지스함 4척 및 항공자위대 대공미사일 부대 1곳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전국 6개소에 걸쳐 있는 항공자위대의 대공미사일 부대에 전부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도입하는 MD체제는 이지스함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 미사일 ‘SM3' 및 지대공 미사일인 PAC3가 2단계로 연결된 체제로, SM3는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대기권 외)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고 PAC3는 SM3의 요격이 실패할 경우에 미사일의 육지 도착 이전단계에서 2차로 격파하는 시스템이다.

방위청은 이런 2단계 시스템을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각각 운용할 경우,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MD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휘계통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부대 창설 구상을 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에 분포돼 있는 6개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어트 부대와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4척의 이지스함중 1척을 상설 MD 통합부대 사령부하에 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방위청은 오는 2005년 정기국회에 ‘방위청 설치법’ 및 ‘자위대법’의 개정안을 제출해 빠르면 2006년에 통합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