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MD 체제 참여 입장 밝혀라”

참여연대 “PAC-3 재추진 미국 압력 없었나”

참여연대는 11일 최근 국방부가 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MD 체제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방부가 차세대유도무기사업(SAM-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2004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에 1천6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PAC-3 도입을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평을 발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 연합방위체제 아래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었다.

***“일본도 자체 방어망 주장하다 MD 편입으로 기울어”**

참여연대는 “국방부는 '미국의 MD에 편입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미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도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갖겠다고 하다가 현재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쪽으로 기울지 않았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히 PAC-3가 MD 체제의 저층방위에 있어 필수 구성요소이며, 국방부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조기구입하려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이지스함, 차기유도무기 등이 모두 미국이 내년에 실전 배치하려는 MD체제의 주요 구성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참여연대 또 현재 진행하려는 무기도입 사업이 월포이츠 국방부 부장관의 향후 3년간 1백10억불의 예산을 투입한 주한미군 증강사업 발표와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PAC-3 추가배치, 최신공격용 헬기 배치, 신속기동여단 1개 단위부대 순환전개 계획 등 주한미군의 공세적 무력증강 조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미사일방어망은 방어적 무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에 공격적 무기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이런 공세적 무력증강은 북한을 자극, 남북간의 신뢰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AC-3도입에 미국 압력 여부 밝혀야”**

참여연대는 “비용대비 효과가 없어 보류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PAC-3 도입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힐 것으로 촉구했다.

PAC-3 도입의 효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개발 테스트에서 50%미만의 성공률을 보였고, 실전에서는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기술적 결함 문제을 가지고 있다"면서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에서 PAC-3가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PAC-3 도입 재추진이 주한미국의 무력 증강 조치 발표 이후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방부측은 무기 수입에 있어 '상호 운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신형무기를 도입하고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산으로 사야만 했던 과거의 상황이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들어 첫 대형무기 구매사업인 PAC-3 재추진 사업은 한국 MD 참여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방정책과 향후 본격화될 각종 무기도입과정에 있어 주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