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北선박 사건 국정조사 공동 요구

한국당 국회 복귀에 '범보수연대' 재가동?…교과서 문제도 거론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8일 '조건 없는 상임위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이후, 범(汎)보수계열 정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제휴가 재가동될 분위기다. 7월 첫날, 두 당은 강원 삼척항 북한 선박 입항 사건과 교과서 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먼저 북한 선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북한 선박 삼척 입항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를 함께하기로 논의를 마쳤다"며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이 사건은 은폐·조작 혐의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출할 국정조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는) 한국당의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 선언 이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추경예산·예결위 구성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조속히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정상화의 길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으로부터 '국정조사 요구 수용이 6월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국정조사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나아가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 외에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추후 계속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가 해야 할 중요 임무"로 규정하고 여당에 수용을 촉구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재해 추경 심사도 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재해 추경은 항상 먼저 심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부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이번주 안으로 국회에서 우리 당 몫의 예결특위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면서 "추경안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 추경'은 철저히 삭감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리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오 원내대표는 "교과서 문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저희도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추가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24일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명시된 일정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목선 귀순 은폐·조작 사건과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이 추가로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오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추경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의사일정 조정에 나서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다"면서 "경제원탁토론회 일정과 의제 또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추경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 선출을 서둘라 달라. 예결위원장 선출까지 마치면 국회는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