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APT 평당 2천만원 육박의 악몽

[데스크 칼럼]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투기 억제대책을 비웃듯,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부동산 114가 5일 발표한 서울시내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1천15만6백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말보다 2.5% 올랐다. 이는 서울시내 아파트 2천3백68개단지, 1백5만4천3백29가구의 평당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정확도가 높은 수치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평당가격이 1천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달 11일(1천만4천원)의 일로 그후 강남 재건축단지의 급등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말 평당가격이 6백68만3천5백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지난 2년여 사이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폭등했는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구별 평당가는 강남구(1천7백82만원), 서초구(1천5백76만원), 송파구(1천4백78만원) 순으로 나와 역시 '강남 3인방'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구 평당 가격 2천만원도 시간문제"**

더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불길한 조짐이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대표적 예가 지난달 29일 대치동의 모델하우스 오픈이래 6일까지 무려 3만여명이 모여든 도곡 주공 1차아파트 분양현장이다.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도보 5분거리에 있는 등 여러 호조건때문이기도 하나 이곳에 하루 평균 4천명씩 3만여 인파가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뤘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사회의 아파트값 상승심리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곳의 분양가는 26평형이 평당 1천6백만원, 33평형이 1천8백만원, 43평형이 1천8백10만원으로 다른 강남지역보다 훨씬 높다. 이같은 분양가는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 시세이나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깔려있어 이곳에 실수요자외의 투기세력이 대거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모여든 이들은 최소한 1억~2억원의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모여든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의 아파트값 움직임을 볼 때 강남구 등의 아파트 평당가격이 2천만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강남 도곡동 파월팰리스의 평당 가격이 3천만원이 넘은 것을 보고 곧 강남 아파트값도 평당 2천만원을 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수직상승을 할지는 미처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 "강북을 포함한 서울의 아파트 평당가격이 1천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강남에 사는 우리나라의 상류층에 들어가기 위한 '스페셜 피(special fee)'가 평당 2천만원이 됐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크게 벌어진 계층간 간극을 앞으로 무슨 수로 메울 수 있을지 암담할뿐"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때까지 아파트값 게속 오를 것"**

이처럼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계획이나, 재건축 허가 엄격화 등의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꿈쩍도 안하고 상승곡선을 계속 타고 있다.

많은이들이 지난 2~3년간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재수없으면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을 계속 오르고, 도곡동 분양현장에서 볼 수 있듯 투기자금은 아파트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그 이유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정부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정부도 아파트값 상승에 위기감을 갖고 있기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동산 경기'를 최대 경기부양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골프장, 스키장 인허가를 대폭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일대에 신설될 40개의 골프장에서만 3조~4조원대의 신규 건설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파워팰리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매머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계속 눈감아줄 생각이다. 정부는 연초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강남 부동산 급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를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와 관련,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재경부뿐 아니다. 건설교통부도 금명간 서울 인근에 중-상류층을 겨냥한 2개의 신도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상류층이 선호할만한 고급 신도시를 세우면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과연 시중에 풀려있는 4백조원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이곳을 가만둘리는 만무해 보인다.

이뿐이 아니라 서울시도 오는 7월 청계고가 철거를 시작으로 청계천 일대 재개발과 강북 지역 미니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거대한 개발수요를 초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여기에다가 내년 하반기로 발표시기를 늦추기로 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충청권은 계속해 부동산 투기붐에 휩싸여 있다.

앞의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야가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전략 차원에서 강도높은 아파트값 억제책을 쓰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역대 선거때마다 반복됐던 현상인만큼 최소한 시장에서는 내년 총선때까지는 아파트값이 계속해 오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시장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금리인하까지 가세하면?**

경기부양책 가운데 가장 약발이 잘 듣는 것은 단연 건설부문이다. 그러다 보니 역대정권은 경기가 나쁠 때마다 건설을 주된 경기부양책으로 내놓곤 했다.

정부는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리인하까지 단행할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이미 화두를 던졌고 박승 한은총재도 공개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금리인하는 아파트값 상승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를 하면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 주식시장 등으로 가야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왜 투자를 안하나. 금리가 높아서? 천만의 말씀이다. 투자를 해봤자 '본전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요즘같이 국내외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투자를 해 본전을 까먹느니 차라리 제로(0)금리라 할지라도 현찰을 쥐고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낮춰준다고 꿈쩍할 재계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마다 현찰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비용을 갚기에 헉헉대는 한계기업들에게는 금리인하가 일시적으로 일말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해선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해,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현금카드 서비스나 가계대출을 받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금리인하 혜택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오히려 요즘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은행이나 카드사는 안면몰수하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금리인하를 하면 할수록 은행에 있던 돈들은 더욱더 단기화하고 투기화하며, 이런 돈들은 아파트 시장을 넘실거리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기 마련이다.

***경제에 우선하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파트값 상승은 외형상 일시적으로 숫자상의 경기회복을 가능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울시의 아파트 평당가격이 1천만원을 넘어섰고, 강남의 경우는 2천만을 향해 육박하는 현실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거품의 확대재생산'일 뿐이다.

특히 이 과정에 나타날 계층간 간극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계층간-지역간 위화감 및 적대감의 확산은 사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치명적 독소가 아닐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까지 무너지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아파트값의 상승을 손놓고 지켜보거나, 도리어 아파트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가. 이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맹목(盲目)에 다름아니다.

DJ정권 후반기의 진념 경제팀은 아파트 정책과 신용카드 사용확산으로 경기침체를 일시 막았다. 그러나 경제에는 공짜가 없는 법. 지금 우리경제는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경제팀은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돌파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성장률 같은 숫자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평당 아파트값이 1천만원을 넘은 현실에 아찔함을 느끼는 숱한 집없는 화이트-블루칼라와 서민, 지방인, 젊은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대선때 노무현후보를 지지한 계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간과한다면 아무리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외치고 신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내년 총선에서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거센 저항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경제보다 우선하는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권차원에서 '아파트값과의 전쟁' 선언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