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김우중 보호의혹' 또 제기돼

리베라시옹, "한국정부, 인터폴 수사에 비협조"

그동안 한국정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을 잡으려는 인터폴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아 김 전회장의 자유로운 해외활동이 가능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인터폴 협조 요청에 한국정부 비협조"**

프랑스의 일간 '리베라시옹'은 13일(현지시간) '대우 전회장을 보호하는 프랑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관련 경찰의 말을 인용해 "인터폴(ICPO)이 김 전회장 체포 명령을 전달하자 프랑스는 관련 서류를 한국측에 요청했으나 2년전부터 한국측이 이를 전달하지 않아 이 문제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지난 1월말 미국의 '포천'지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와도 일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포천'은 김대중대통령이 김우중 회장에게 출국을 요청했으며 그후 한국 정부관리들이 그의 귀국을 막고 있다는 김우중 인터뷰 사실을 보도했었다. 또 FT는 지난 1월23일 "인터폴이 김우중 전회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당국은 인터폴을 통한 신병확보를 탐탁해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의 재판과정에서 정권과 대우그룹의 유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외신의 잇따른 보도는 그동안 DJ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김우중 전회장의 체표 및 귀국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올 정경유착 비리를 두려워해 겉으로는 인터폴에 체포요청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체포를 막아온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강력대응이 요구된다.

***김우중, 시라크 전총리 이용해 프랑스 국적 취득**

리베라시옹은 이밖에 김 전회장이 "프랑스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 덕택에 자신과 아내, 두 아이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며 자체 조사한 귀화 결정 서류들을 보면 귀화일이 지난 87년 4월2일로 돼 있고 필립 세갱 당시 사회부장관이 이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리베라시옹은 이어 김 전회장이 지난 1월 30일 프랑스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했으며 이는 프랑스 기업에 일하고 월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전회장과 가족들은 불어를 구사할 줄 모르며 귀화법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조항인 '프랑스에 아주 큰 도움을 준 경우'에 해당돼 귀화가 허용됐다.

리베라시옹은 "대우가 지난 87년 (프랑스 로렌지역에) 직원 80여명의 소규모 전자렌지공장을 연 것이 (귀화의) 충분한 이유가 되겠느냐"며 "이 특별조항으로 귀화하려면 정계 최고위층의 후원이 필요한데 이는 군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김 전회장이 "지난 85년 로렌지역 고문회의 의장이었던 제라르 롱게 씨를 매개로 프랑스와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 서울에서 자크 시라크 당시 총리를 만났으며 두 사람은 시라크 당시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거나 김 전회장이 프랑스에 왔을 때 다시 만나곤 했다"고 말했다.

리베라시옹은 김 전회장이 "바로 이 시기에 프랑스로 귀화한 뒤 지난 96년 알랭 쥐페 당시 총리의 덕으로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받았다"며 이어 "대우는 쥐페 당시 총리 주선으로 톰슨 멀티미디어 매입 후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말 미국의 포천은 "김우중이 지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취미인 골프를 즐기고 프랑스의 한 건설회사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전 대우 회장을 보호하고 있는 프랑스/리베라시옹, 13일자**

그의 프랑스 국적 취득은, 1987년의 정치적 후원 덕택이다. 공식적으로 2년 전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수배되고 있는 한국 대우그룹의 전직 회장 김우중씨는 여전히 분주히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대우가 프랑스에 있던 그들의 공장 3개를 폐업시켰는데도, 이 거부(巨富)는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보호의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다. 2001년 3월 9일에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가장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의 “적색 명부”에 기재된 대우 전직 회장은 한국 검찰에 의해 회계상의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고소되었는데, 오늘날 파산에 이르러 있는 대우의 가치를 320억 달러나 과대 평가함으로써 회계부정 행위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검찰은 그가 1999년 9월 도주하기 바로 전에 적어도 20억 달러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고 고소하고 있다. 지금 그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본부인 프랑스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역설적으로 이곳에서 그는 추격을 받을 염려가 없이 안전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다.

김우중씨는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 덕택으로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이 프랑스 국적을 획득했다. 본지가 다시 찾아낸 귀화 결정 서류들을 보면 1987년 4월 2일자로 되어 있다(관보에 4월 7일 게재됨). 당시에 사회부 장관으로 있던 필립 세갱(Philippe Seguin)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들이었다. 김씨와 그의 가족은 프랑스어를 한 마디도 구사할 줄 모르며, 귀화 관련법의 매우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의 귀화는 매우 특별한 법 조항에 의해 허락이 되었는데, 이는 “프랑스에 특별한 도움을 준 경우”에 대한 조항이다. 이 “특별한 도움”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일까? 1987년에 대우가 33%의 국가(프랑스) 보조금을 받아 빌리에-라-몽따뉴(Villier-la-Montagne)에 소규모 전자렌지 공장을 연 것?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이러한 특별 조항으로 귀화하려면, 정계에서 아주 고위층의 후원이 필요한데, 이는 군주(제1인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이 방면의 전문 변호사 알랭 미코스키가 설명한다.

자크 시락이 총리였던 시절, 정부가 왜 김우중에게 이러한 “혜택”의 특권을 후원해 준 것일까? 김우중은 이미 자신에게 피난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늘날의 실상은, 프랑스는 자국 국적의 범인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김씨가 범인으로 인도될 수 없는 것이다.

뇌물

프랑스에서 김씨는 체포될 염려조차 없다. 2001년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프랑스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그의 체포명령을 전달했다. 그러나 도주자가 프랑스 국민이기 때문에 절차상 프랑스측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 당국에 김씨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서울측에서 전달해 온 서류가 전혀 없는 까닭에 이 문제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익명으로 프랑스의 한 경찰관이 설명한다. 2월 중순, 본지는 한국 당국에 이 사안과 같이 관례적인 일의 절차가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는지 질문했으나 대답이 없다.

김씨가 한국에서 누리는 보호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의 노조측에서는 그가 한국의 정계에 뿌린 수많은 뇌물들을 언급한다. “김우중은 항상 거액의 로비 비용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2001년 2월 비즈니스 위크지에 인용된 대우의 전직 고위 책임자의 얘기이다. 김우중은 이 뇌물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기업 진출 전략으로 삼았었다. 1995년 11월, 그는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 공공 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돈을 지불한 현행범으로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어 당국에서는 그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를 상기시키며 그의 형을 중단시켰다. 김씨는 2003년 2월까지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씨의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락의 친구

프랑스와 김우중 사이의 이야기는 1985년 시작된다. 로렌지역의 고문회의 의장인 제라르 롱게의 충동으로 관련 지역(로렌)에서 첫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듬해 서울에서 대우그룹의 회장과 당시 프랑스의 수상이었던 자크 시락이 다시 만난다. 이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시락이 아시아에 가거나 김씨가 프랑스에 오는 기회에 만나곤 한다. 바로 이 시기에 김씨와 그 가족이 매우 은밀하게 프랑스로 귀화한 것이다. 김우중씨는 이에 이어 호의를 표하는 다른 특혜들을 보게 된다. 김씨에게 1996년 5월 28일 레지옹도뇌르 훈장 수훈자가 되도록 해 준 알랭 쥐페 수상이 특히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당시 쥐페 수상은 이 한국인의 “활력과 창의성”을 칭송하는데, 김씨가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을 빠뜨린 것이다. 놀랍게도 쥐페는 톰슨 멀티미디어 매입에 라가르데르(미디어 및 첨단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기업)와 대우간의 공동 후보를 선택하며, 프랑스 제1의 전자기업이 “상징적 1프랑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논지를 폈다. 민영화위원회에는 이 선택을 승인하기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도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수배되고 있는 이 거부(巨富)가 프랑스와 훌륭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1월 30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번호를 획득했는데 본지가 이를 찾아냈다. 아마도 수입을 보기 위한 것인 듯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는 프랑스의 한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도피생활 이래 유일하게 성사된 인터뷰(지난 2월 3일 미국 잡지 Fortune)에서, 김우중씨는 한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도피를 권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대가로 대통령은 그에게 “직접 전화를 해”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고 단언한다. 그는 처음 1년 동안은 프랑크프루트에 그 다음에는 스페인, 그리고 2000년 말에 이태리에 피해 있었으며, 2001년에는 수단 대통령의 초청으로 그 나라에서 6개월 머물렀다는 사실을 밝혔다. 2001년 2월 대우 노조원들이 도피중의 거부(巨富)를 “수배하러” 일단의 노동자들을 파견했을 때 수단에 있었던 것이다. 반면, 김씨는 이 인터뷰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그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내고 있다”고 덧붙인다. 아마도 유럽은 “그의” 조국, 프랑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