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참사 8주기, 아베 정권은 올림픽으로 덮으려는가

한일 녹색당 공동 성명 "두 나라 적극 탈핵 나서야...참사는 현재진행형"

후쿠시마 원전 참사 8주기를 맞아 한국과 일본의 녹색당이 11일 탈핵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참사 8년이 지났으나 일본은 여전히 해당 사고를 해결하지 못했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지구적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111만 톤 규모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세웠다. 지난 2년 간 누수된 오염수는 300톤에 달한다. 해류의 특성상 일본 정부가 방류한 오염수는 전 지구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베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두 나라 녹색당은 공동 성명에서 "(아베 정부가) 오염된 땅을 관리하기는커녕 재이용을 내걸고 방사성 물질을 확산"하고만 있으며, 그 사이 "피재민과 피난민 지원책은 점점 축소·폐지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는 수습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두 나라 녹색당은 지적했다. '부흥'을 주제로 한 도쿄 올림픽에서 일부 경기는 후쿠시마 현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나라 녹색당은 "'제어 범위내(under control)'발언이 보여주듯이, 방사선량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아베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여, 재해·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연출하려는 최대의 정치이벤트로서 이용하려 한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수습되지 않은 채 '안전선언'을 하고, 피난민을 방치한 채 올림픽 개최에만 진력하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웃 국가의 참사를 지켜보았음에도 적극적인 탈핵 시도를 하지 않는 한국 정부 역시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지만, (실상은) 60년 뒤에야 핵발전소를 멈추겠다는 흐릿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이 무책임한 선언으로 27기(25개+2개:신고리 5, 6)라는 사상 최대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핵발전소 안전 수준은 결코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도 이들은 강조했다. 두 나라 녹색당은 "영광핵발전소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되고, 격납건물에서 2m가 넘는 작은 동굴 크기의 공극이 확인될 정도로 한국의 핵발전 안전은 위태롭다"며 "하지만 2월 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 등의 안전기준 보강도 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운영승인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참사 8주기를 맞아 지금이라도 한일 두 나라가 적극적인 탈핵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나라 녹색당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택하고 정치와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일본에서 핵의 위험성을 알리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탈핵시민들과 함께, 국민투표로 탈핵을 지체하려는 세력에 맞서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하는 대만처럼 우리도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원전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두고 아시아의 나라들, 그리고 세계가 묻고 있다"며 "모든 원전의 폐지와 늦어도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모든 에너지를 조달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녹색당과 함께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 성명 전문이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 탈핵! – 녹색당 (Green Party Korea)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8년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또 다시 111만ton의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2년전부터 누수된 오염수가 300ton에 이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모든 물질이 순환하는 생태계의 특성상 전지구적인 위험이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핵발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선언적인 수준이다. 국민안전을 제1순위로 세워진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지만, 60년 뒤에야 핵발전소를 멈추겠다는 흐릿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이 무책임한 선언으로 27기(25개+2개:신고리 5,6)라는 한국에 사상 최대의 핵발전소를 가동될 예정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되고, 격납건물에서 2m가 넘는 작은 동굴 크기의 공극이 확인될 정도로 한국의 핵발전 안전은 위태롭다. 포항인근의 바다에서 추가로 발생한 지진은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2월 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 등의 안전기준 보강도 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운영승인을 결정했다. 핵폐기물 문제, 핵발전소와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갈등을 무시하고,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핵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택하고 정치와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일본에서 핵의 위험성을 알리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탈핵시민들과 함께, 국민투표로 탈핵을 지체하려는 세력에 맞서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하는 대만처럼 우리도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아 한국-일본 녹색당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선언한다.

피해자 희생자와 함께하며, 원전 없는 미래로 – 일본 녹색당 (Greens Japan)

2019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부터 8년이 지났다. 재해와 원전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또한, 지금도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 8년간, 시민들의 끈질긴 활동이 각지에서 결과를 맺어왔다. 2012년 여름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재가동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이래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유지에 비해 탈원전을 지지하는 응답이 크게 웃돌았다. 지역주민들은 재판을 통해 원전의 재가동 저지를 요구해왔다. 후쿠이(福井) 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오쓰(大津) 지방법원, 히로시마(広島) 고등법원에서의 소송을 인용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손해배상청구재판에서는 작년의 일련의 판결들에 이어, 올해 2월 20일 요코하마(横浜) 지방법원에서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해 피난민들에게 4억 1900만엔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등,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정착되어 왔다. 아이들의 방사선 피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보호캠프 등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지금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던 원전수출사업은 전부 좌절되었고, 여당과 경단련(経団連)이 고집해오던 원전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세계를 둘러보아도, 많은 국가와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소비감축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대책의 한 축으로써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용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내려갔고,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한편, 아베 정권은 원전 재가동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대기・해양으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염된 땅을 관리하기는커녕 재이용을 내걸고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의 위치에 놓여있는 피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지원책은 점점 축소・폐지되고만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현에 의해 구역 외 피난민에 대한 주택지원도 끊겨버렸다. 지정구역 해제와 함께, 새로운 「구역 외 피난민」이 발생했고,이들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중단되어왔다. 그리고 「제어 범위내(under control)」발언이 보여주듯이, 방사선량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올림픽을 유치하여, 재해・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연출하려는 최대의 정치이벤트로서 이용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수습되지 않은 채 「안전선언」을 하고, 피난민을 방치한 채 올림픽 개최에만 진력하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다시한번 원전의 폐지를 강하게 호소한다. 한국과 대만 등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에서도, 3.11의 재해와 원전사고를 추모하며, 녹색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일본에 응원과 탈원전을 호소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도 일단은 대통령 등 정부 지도층으로부터 탈원전 선언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원전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시아의 나라들, 그리고 세계가 묻고 있다. 우리들, 일본녹색당은 재해의 피난민과 원전사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지원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모든 원전의 폐지와, 늦어도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모든 에너지를 조달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녹색당과 함께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