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통일부 장관 불러놓고 "외교안보라인 교체"

"남북 교류협력 속도 내면 한미 결별 수순" 주장도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불러놓고 이들 면전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전날 알려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일부 복구 소식을 근거로 들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 추진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 북핵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외교·국방차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책임질 라인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씀과 통일부의 행동, 청와대 직제개편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틀 안에서'라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꾸 (북한에) 뭘 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가 영변 핵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도 개성공단·금강산 얘기를 했다면,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것을 추진한 것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미 정부 간 대북정책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인용하며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류협력 속도를 낸다면 (한미 간) 의견 차이가 결별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북핵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 등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조 장관은 한국당 특위에 한 보고에서 "이번 하노이 회담은 아쉽게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났지만,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북미 양측이 모두 '회담이 생산적·건설적이었다'는 점을 평가하고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회담 결과를 파악·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차관은 "이번 하노이 회담(결렬)은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한국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비판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일치된 기조를 갖고 있다"며 훈련 축소·중단 등의 방안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때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종료하는 것으로 조정해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유지된다"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헀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장·차관들의 보고를 받는 가운데도 비난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서 차관이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빈틈이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다.

김영우 의원은 조현 차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 "북미 회담이 결렬됐는데 '생산적이었다'는 이런 레토릭이 어디 있느냐"며 "국민이 바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차관은 물론 같은 당 윤상현 의원까지 나서서 '생산적·건설적'이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북미 양국 정부의 평가였다는 것이 조 차관의 보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런 자리를 북미회담 전에 했어야 한다. 미리미리 오라"며 특히 조 장관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인사말을 한 것을 겨냥해 "시의적절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 지금까지 협의한 적이 있었느냐? 입에 침 좀 바르고 하시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