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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한미훈련 중단' 트럼프엔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당 "문재인 정권 안보 무장해제", 트럼프 "긴장 줄이면 좋은 일"

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중단하고 신설된 '동맹' 훈련으로 이를 사실상 축소 대체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한 것이며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어, 번짓수를 잘못 찾은 비판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결정했다"며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런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은커녕, (한미 국방)장관들끼리 전화 한 통화로 한미 연합훈련까지 덜컥 중단하고 말았다"며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조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작년의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태세에 구멍이 난 마당에 연합훈련까지 중단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며 "우리 나라를 사실상 안보 무방비로 내모는 것",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대미 협상에 대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미 훈련 중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말처럼,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 무장해제'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핵 억지력 강화가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결정"이라며 "우리의 실질적 방어력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재검토,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3일(미 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 4일 새벽 5시) 트위터에 "내가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할 돈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되기 오래 전부터 나의 입장이다. 또한 지금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미 제2차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매 훈련마다 수억 달러가 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미북 정상회담 전부터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를 얘기했는데,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며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몰랐다면 외교안보 무능이고 대참사"라고 주장하고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 개입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도 "영변 외 핵시설이 드러난 것은 이 정권의 대응이 안일하고 무책임했음을 입증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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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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