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NGO 통해 탈북자에 자금지원

"미국 NED, 북한 체제 뒤흔들 의도도 있어"

미국 공화당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미 비정부기구(NGO)가 탈북자들의 망명에 자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확인돼 국제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기구의 지원에는 단순한 인권적 차원 외에 북한의 현체제를 흔들려는 목적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북한 및 중국 등과의 거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마이니치, "NED는 북한의 현체제를 흔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22일 "중국내 재외공관을 무대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탈북주민 망명사건은 미국 의회의 자금제공을 받은 미국의 NGO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NGO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칼 거쉬만(Carl Gershman) 이사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고 있는 한국의 복수 NGO들에게 자금을 원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쉬만 이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에는 탈북자 망명을 돕는 20개 정도의 NGO가 있으며 NED가 자금원조를 하고 있는 곳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복수의 NGO이다.

NED는 레이건 정권시절인 지난 83년 미 정부의 '민주주의 확대' 전략에 기초해 설립돼, 동구의 민주화를 지원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탈북자 문제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NED가 최근 탈북자 문제에 민감한 미국 의회와 연대해 NGO 활동 등을 통해 국제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북한의 현체제를 흔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쉬먼 이사장은 그러나 지난 5월 중국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장길수 친척 5명의 망명시도와 관련, NGO인 '길수 가족 구명을 위한 국제연대'측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반미 정권 붕괴에 깊게 관여한 친공화당 기구**

마이니치 인터뷰에서 최초로 탈북자 지원 사실이 드러난 NED는 198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에 의해 정부 자금으로 만들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의 성격이 짙다.

NED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약사(略史)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83년 대외정책 연설에서 "자유로운 언론, 노조, 정당, 대학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싱크탱크인 미국정치재단(APF)이 이른바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레이건은 이 연구를 위해 국제개발처(AID)로 하여금 미국정치재단에 30만달러를 지원토록 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민주주의 프로그램'중 하나가 비영리기구 형태의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이다. NED로 하여금 민간기부 형태로 해외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 즉 '미국식 가치'를 수용토록 만든다는 것이었다. NED의 초기 활동 타깃은 레이건의 냉전전략에 따라 동구권 국가들으로 설정됐다.

NED는 이같은 레이건 정부의 냉전전략에 기초해 83년 설립됐고, 미국 하원은 84년 회계년도에 3천1백30만달러를 지원함으로써 NED는 8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후 미 하원은 해마다 평균 1천8백40만달러를 지원해왔다.

NED의 주된 활동 타깃은 폴란드를 위시한 동구권과 소비에트 연방국가들이 돼 이른바 동구권 붕괴에 '그림자 세력'으로서 일정 부분 작용했으며 이밖에 칠레, 니카라과 등 중남미의 반미정권 붕괴에도 관여했다.

***지난 4월 베네수엘라 반(反)차베스 쿠데타에도 개입 의혹**

특히 NED는 지난 4월로 실패로 끝난 베네수엘라의 반(反)차베스 쿠데타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5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NED는 차베스 대통령과 대립관계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기업단체와 노조,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왔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노동자연맹(CVW)은 군사쿠데타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4월12일의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단체다.

CVW는 지난 4월초 동맹파업으로 반차베스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이 연맹의 카를로스 오르테가 위원장은 올해 2월 워싱턴을 방문, 미 정부들과 일련의 접촉을 가진 바 있어 그 배경이 의혹을 사고 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단체에 대한 NED의 자금지원 규모는 지난 2001년,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87만7천달러(약 11억원)로 미 국무부는 이 자금이 베네수엘라 쿠데타세력에 직접 지원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당시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냉전이 끝난 뒤에는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티벳 등으로 활동영역을 옮겨갔으며, 몇해전부터는 북한에도 관심을 가져 2000년부터 북한의 정치범 실태를 알리기 위한 출판사업 등을 위해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에도 자금을 지원해왔다. NED는 지난 2월 도쿄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후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9.11테러를 계기로 이슬람을 주적으로 설립한 이후에는 이슬람 지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 부시 정부의 전폭적인 물적·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는 지난 9일 이란, 알제리,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권의 여권운동가들에게 직접 NED 민주주의상을 주기도 했다.

***북한·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제기 예상돼**

이같이 사실상의 정부기구 성격이 짙은 NED의 탈북자 망명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북한, 중국 등이 미국의 내정간섭을 문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국정부 등은 탈북자 망명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강력대처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었다.

한 예로 중국 외교부의 리우지안차오(劉建超) 부보도국장은 지난 2일 북한탈출 난민들을 도와준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었다. 리우 부보도국장은 이날 베이징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북한주민들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구속했다"며 "현재 관계당국이 법에 기초한 처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가까운 시일내 기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체포된 3명의 이름은 천기원, 최봉일, 최 존 다니엘"이라고 밝혔다.

리우 부보도국장은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외국공관 진입과 관련, "모두가 외국의 민간활동단체(NGO), 종교, 인권조직이 계획하고 관여한 것으로 중국의 법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어떤 위법행위도 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의 한 중국전문가는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공안당국자들과 접촉해본 결과, 중국정부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탈북주민 돕기가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 이상의 북한망명정부 수립 등과 같은 모종의 정치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정부의 강경방침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