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남은 트럼프·김정은 '빅딜', 관건은 제재 완화

폼페이오 "김정은 약속 지키면 우리도 지킨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0일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세계에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북한 주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도 최상의 이익이 된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며 몇 주 후에 베트남에서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한반도 안정과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친 것과 일맥상통한다. 비핵화 시 경제적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이지만 협상에 관한 기본 틀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낙관론이 미국 조야의 북미 정상회담 무용론을 불식시킬만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20일 간 양측은 실무 협상을 통해 담판의 내용에 관한 최종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틀째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갖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의 회동이 일차적인 관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 지원, 종전선언 등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되느냐 여부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동결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해줄만한 명분이 생긴다고 전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재를 완화해주는 표현이 나오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비건 대표가 지난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종전선언이 합의될지도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28일 베트남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함께 열린다고 보도했다. 북‧미‧중 정상들이 모이는 베트남에 문재인 대통령만 합류하면 종전선언 당사국들의 4자 정상회담이 가능해 종전선언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가에선 종전선언 전망에 대해선 아직까지 신중한 기류가 앞서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북한도 협상의 우선순위를 종전선언보다 경제 제재 완화에 두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