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간 文대통령 "데이터 규제 혁신 차질없이 추진"

정부·여당,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영리 활용' 터주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데이터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 없는 개인 정보 활용'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를 방문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청에서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특별시'라는 주제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먼저 3대 핵심 기반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키워갈 것"이라며 "데이터 산업 규제 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11월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추적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반대로 기존 가명 정보를 다른 가명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반박에 부딪혔다. 환자 질병 이력 민감한 정보의 경우 의료계에서는 "몇 다리만 건너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은 '동의 없는 영리 목적 정보 활용'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활용 여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를 대가로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 자본은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공공 데이터부터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는 지난 16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공공 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 공간인 '오픈스퀘어-D'를 개소한 바 있다.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뿐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입지해 데이터 관련 산업 양성에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는 문 대통령은 다섯 번째 방문지인 대전에는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