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억 안 나"

검찰 신문 중...물증 확보된 의혹은 '남 탓'

11일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쏠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두고 피의자 신문을 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주로 확인한 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 민원을 어떤 경로로 접수했는지 등이다.

아울러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한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나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할 때 징용 피해자 소송과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했는지 등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쏠린 혐의의 사실관계를 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미 진술을 확보했거나, 물증이 남은 의혹에 관해서는 "실무진이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지연을 위해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측과 관련 재판에 관해 긴밀히 논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소송을 지연시키고,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게끔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일 김앤장 압수수색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세 차례 독대한 결과가 언급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세 차례 이상 독대한 사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리한 의혹 또한 제기됐다.

검찰은 오후 4시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신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