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자회견, '전두환 골목성명'보다 더하다"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까지도 정치적 행위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공범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보다 더하다"고 비난했다.

박주민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를 영장심사하고 재판할 법원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말했다.

진행자가 '전두환의 골목성명'과 비교하자, 박 의원은 "그것과는 다르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 그를 비호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법원 내에는 사법농단에 관련돼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국민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 내부의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트위터에 "자신이 '사유화'했던 대법원을 배경으로 한 무죄 주장은 결국 법관들에게 보내는 선동적 메시지"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덕이 모자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실까요?"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그 순간까지도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재판 및 인사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기자회견 뒤 그는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으며, 검찰 포토라인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