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면·원진레이온 사건 이후 노동자들은 산재에서 안전해졌는가.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난 지 사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 사이 국민 소득은 5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50% 이상의 비정규·영세 노동자 계층은 아직도 세계 1위의 산재 사망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년 전에 비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태, 삼성반도체 집단 사망 사태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조직위는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자"며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과 원청 사업주 책임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은 문송면·원진 사태를 되짚고 현실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조직위의 기고를 3차례에 걸쳐 싣는다. 조직위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계종노동위원회, 기독교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참여연대, 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편집자>
|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25년 ① 15세 소년, 수은 중독 사망…한국, 바뀌었나? ② 공장 폐쇄 20년 지난 지금도 '직업병' 환자 발생 |
지난 1일 '한일심포지엄 :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 실태와 대책 마련' 토론회를 끝으로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 사망 25주기 추모 주간 프로그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3일에 진행될 '산업구강보건 이야기 마당'이 마무리 프로그램이다. 25주기라고 하면 흔히 사반세기로 설명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5년 전, 국내 최초로 노동자 안전 보건이 이슈가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를 기점으로 그간의 오랜 투쟁은 한국 사회를 조금씩 바꾸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너무 멀다고 느낀다. 경제력 수준은 그 사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그것도 OECD 중상위 수준) 여전히 지난 십여 년간 산재 사망률은 세계 최고이고 자살률 역시 8년째 세계 1위라니, 25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무색하기 짝이 없다.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양적 팽창은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올해는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 사망 25주기 추모조직위원회'(32개 단체, 추모위원 약 250명, 계속 늘어나고 있다)를 구성하고 추모 주간을 선포하여 안전 보건 영역의 연대를 다지고 다시 한 번 세상에 '노동자 생명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실천 활동을 계획하였다. 약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 노동자와 보건의료인 연대 한마당. 십여 년간 진행돼온 이 행사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의료인이 만나 게임도 하고 운동회도 하면서 두 집단 간의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친화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올해는 추모 주간 중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제 갓 보건의료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젊은 의료인들이 많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는 (북)유럽의 '산재 노동자 재활 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 뜻깊었다.
그리고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25년 전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현재의 노동자 안전 보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장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추모조직위원회 참여 단위의 대표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 현재의 노동자, 시민, 산업 보건인, 학자, 법률가, 종교인, 인권 운동가가 모였다. 촛불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촛불을 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자 한다.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하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항의할 것이다.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5년의 세월을 딛고 이제 더욱 안전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것이다.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원청 사업주 책임성 강화!' 활동을 전면화하면서 가장 어려운 조건의 노동자가 가장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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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건강 포럼. ⓒ한인임 |
또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 사망 25주기 선언 운동이 있었다. 추모조직위원회의 참여 단체와 추모위원 연서 명의 일간지 선언 운동이 진행되었다. 푼돈이지만 여러 명의 푼돈은 목돈이 된다. 주요 일간지에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은 모든 이가 건강한 세상이라는 의미의 염원을 담아 소중한 한 푼 한 푼의 정성을 모았다. 가장 낮은 임금,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하지 않기'까지 한 것인지, 문제도 제기했다. 산재 사망 기업이 가중 처벌을 받고 원청의 안전 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독자들이 읽어주셨길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테니까.
일과 건강 포럼도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일과 건강 포럼이 올해로 2회째이다. 지난해에는, 매년 문송면 기일에 맞춰 모란공원에서 진행되는 산재 사망 합동 추모제에 결합하기 위해 전날 마석 수련관에서 1박2일 포럼을 진행하고 모란공원으로 합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문송면, 원진 투쟁의 거점으로 기능했던 당산동의 '성문밖교회'를 찾았다. 예전과 전혀 변함이 없었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에 감사를 전한다.
더웠지만 향기로웠던 문송면·원진레이온 추모제
6월 30일 마석 모란공원. 향기로왔지만 무더위와 싸워야 했던 추모제였다. 추모사로 시작된 추모제에서 25년 전 당시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했던 임종철(당시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시인이 가두시위 경험을 얘기하며 추모사를 해 주었다. 이번에는 해외 추모사도 있었다. 대표 발언은 나카무라 다케시(간사이 노동자안전센터 사무차장)가 진행하였고 같은 조직에서 여러 명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노동자 안전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아베 내각에 거품만 존재한다는 비판을 하였고 한국 노동자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추모제 다음날 열릴 한·일 심포지엄을 위해 방한한 이들은 모란공원까지 방문하여 추모사를 진행했다.
추모사 이후에 고(故) 문송면 유가족 인사가 있었다. 올해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 참석하시지 못했다. 안타까웠다. 형인 문근면은 "항상 이렇게 송면이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쏟아냈다. 다음으로 추모 공연이 진행되었다. 송경동 시인의 추모시, 노래를찾는사람들의 일원이던 문진오·김가영 듀엣의 감미롭고 힘찬 노래, 그리고 한국 무용을 전공한 서정숙의 '비원'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추모 공연 마지막에는 참여 단위 전체가 25주기에 즈음하여 안전 보건 단위의 향후 과제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를 채택하였다.
첫째, 사회적 약자·소수자, 노동자의 보호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한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여성, 이주, 장애 노동자 등 사회적 노동 약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산재 직업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보건상 책임과 의무를 원청 사업주에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재 사망 등 중대 재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주의 처벌 강화이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강화와 산재 사망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노동의 가치를 달리하여야 한다. 임금을 넘어 건강으로, 장시간 노동이 아닌 적정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으로, 야간 근무가 아닌 밤에도 잠잘 수 있는 노동으로 우리 노동의 기준과 가치를 바꾸어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는 것"을 넘어 서서 이제는 "건강하게, 여유롭게, 즐겁게 일하는 것"으로 그 의제를 확장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보험·보장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전면적 확대와 각종 진입 장벽의 철폐, 그리고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통한 직업 복귀와 사회 복귀의 활성화 등 산재보험과 사회보험·보장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다섯째, 굳건한 연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자와 전문가, 다양한 활동가들의 굳건한 연대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또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환경운동의 상시적 연대가 필요하다.
곧이어 제사가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헌화했다. 문송면·원진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묻혀 있는 묘소를 참배했다. 200명에 가까운 참배객들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미소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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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송면·원진 노동자 추모제 ⓒ한인임 |
일본 '산요'의 산재 사태, 우리는 안전한가?
7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은 일본 오사카 지역 최초의 인쇄 노동자 담관암 집단 발병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2년 3월 첫 담관암 산업 재해 피해자 상담을 한 이후 2013년 5월 현재까지 산요시와이피(SANYO-CYP)사 1개 사업장에서만 교정 인쇄 부문 70명의 노동자 중 17명이 발병하여 7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미야기현과 후쿠오카현 사업장 각 2명 등 현재까지 일본 전체에서 72명의 발병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접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원흉은 세척제와 세정제 속의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프로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성분의 세척제와 세정제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006년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더 유독한 벤젠(1급 발암물질), 톨루엔·노말헥산(신경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향후 행보가 빨라져야 한다. 전면적인 조사와 물질 대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찾기와 보상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열흘간의 추모 주간이 마무리되었다. 각 조직에서 열심히 준비한 행사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시민과 소통했길 바란다. 곧 30주기가 될 것이고 또 40주기, 50주기가 될 것이다. 이때는 "우리 많이 좋아졌어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도 건강하게 작용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원청 사업주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 사망 가중 처벌 특별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한 발자국 큰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자.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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