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5시 30분 청와대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거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30분간 가졌다"며 문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대 1로 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 번 대선 때도, 제가 당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안을 제시해 줘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함께 노력했던 바도 있었다. 저하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하겠다"며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니,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을 오는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10일차를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을 접었다.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 10%(30석) 이내 확대 등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심상정 "12월 중 정개특위안 마련, 4월 선거구 확정해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월 중엔 남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각당 원내지도부 등의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에는 확정해야 한다"며 "숨가쁜 일정이지만 올해만큼은 선거구 확정의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5당 합의문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있는 데 대해서 심상정 위원장은 "그 범위를 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정개특위에서 심의하기도 전에 위원장이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함으로써 추가 협의를 해나갈 뜻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360석까지 늘리자는 안이 있고, 300석으로 묶자는 안이 있어서 10% 확대로 절충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10%라는 결론을 낸 게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전날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점, 비록 10% 이내로 제한이 됐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시해왔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점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1월까지 합의 처리 시한을 밝힌 것도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 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구를 소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의원 정수 확대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갈래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권역별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어제 여야 합의는 의원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다.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며 "심상정 위원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이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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