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나눈 사전 환담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편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저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가지고 노력해봤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과제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대 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화두는 야당 지도부가 먼저 꺼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뺀 여야 7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으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보다는 '개헌' 쪽에 방점을 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께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권력 구조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이번에 다당제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 참에 국가 권력 구조도 바꾸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협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원내대표들은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약속해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님들과도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든 촛불의 마무리 작업은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정치 개혁, 사법 개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환담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뿐 아니라, 국회 부의장단,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광화문위원회'를 올해 연말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절반씩 총 14~16명 규모로 꾸려질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대통령령을 제정해 위원회를 출범시킬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출범한 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지 여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위원회의 보고 사항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위원회는 연말 안에 만들지만, 대통령령을 만들고, 위원들과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무 지원단도 구성해야 해서 위원회가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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