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서부이촌동 주민들, 오세훈 감사 청구

서울시·코레일·국토부도 감사 청구…"누가 용산을 처참하게 만들었나"

"누가 용산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는가!"

사업 추진 7년 만에 최종 부도를 맞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용산 사업)과 관련해 서부이촌동 주민 등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국토교통부, 코레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서부이촌동 주민 300여 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부의 불법·부당 행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보도자료에는 "누가 용산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자료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로 이들은 "오 전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가 지난 2007년 코레일의 용산 부지 개발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편입시켰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의 확대 과정에 대하여 한 개인(오세훈 전 시장)이 정치적 야욕으로 편법 행정을 하였다는 의혹이 크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 평가로 인한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와 관련, "코레일이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때까지 코레일은 감사 사각 지대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관련된 주무 부처로 역시 관리 감독 소홀 등과 관련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용산 사업은, 법률의 취지를 편법으로 적용한 편법 행정,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눈속임·졸속 행정, 공공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다가 주민들과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개발 만능 행정의 전형"이라며 "엄정하게 감사해 그 위법, 부당성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부이촌동 '대거 경매' 사태 예상…공공 기관 투자 손실은 국민 부담

현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패닉' 상태다. 이미 6년 이상 재산권이 묶여 집을 매매하지 못했다. 여기에 용산 개발 사업의 부도로 인해 사업 지정이 취소될 경우 주민들이 보상 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이 개발 후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평균 3억4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생활했다. 이 때문에 향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집이 대거 경매에 나오는 사태가 예상된다.

각종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주민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입주권 프리미엄과 최대 24억 원의 혜택이 예상된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광범위하게 배포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코레일 및 국가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이촌동의 상가 역시 처참한 상황이다. 개발 추진에 따른 지역의 '슬럼화'로 인해 매출이 급락했다. 350여 개이던 상가는 현재 150개 정도만 남아 있고, 비어 있는 상가가 전체 상가의 70%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 기관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250억 원을,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490억 원을 각각 자본금으로 투자한 상황이다. 삼성생명, 우리은행 등의 금융권도 236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태가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