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간을 달라" 부탁에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논란 속 민주 "2월 처리 바람직" vs 한국 "있을 수 없는 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를 이룰 때까지 국회가 기다려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여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나라 대통령 맞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으나,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야당들에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 실무협상 테이블 참여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볼 때 적어도 두 달 정도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며 "만약 1월 말까지 노사가 합의한다면 그 정도는 기다렸다가,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에서 2월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에 대해 뜬금없이 '연말까지 처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도대체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는 것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여야가 입법부에서 합의한 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어제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서 '국회에 부탁해 연기하겠다'고 한 말씀은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맞느냐"고 가세했다.

임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빈 자리가 아쉽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사노위가 출발할 때부터 '개문발차는 사고다. 문 닫고 출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있다.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연내 처리하는 게 맞다. 각성하라"고 거듭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판단"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가"라고 가세했다. 손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사노위 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민주노총에 "투쟁 아닌 고통 분담해야")

여야는 앞서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입법과 관련해 "경사노위에 시한을 주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이며 목표는 "연내 법안처리"라고 했었다. (☞관련 기사 : 여야, 탄력근로제 밀어붙이기...'20일까지 시한')

그러나 경사노위 출범이 22일이어서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문 대통령과 경사노위의 '기다려달라'는 요청과 민주당의 긍정적 반응, 야당의 반발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의 기한이) 금년 내로는 조금 부족하다"며 "다만 국민들이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와 논의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볼 테니까 2월 국회에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연내 강행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가 또 누구 손 들어주는 게 된다.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못 하더라도 쟁점을 좁혀서 국회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탄력근로제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가능하면 사회적 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회 일각에서 거론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가 특정 업종에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필요성이 업종에 따라서, 특정 업종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업종별로 차등해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해외에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한 대상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도 밖에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대화에 참여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며 ""다만 대화라고 하는 것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러리 세운 채 사실상 답을 내놓고서,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 확대 6개월 받아라. 동의 안 하면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대화 형식만 내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도리어 대화 분위기 성숙이나 대화 조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조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정부 태도가, 좀 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현안 해결 노력을 더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각종 현안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청했었던 각종 논의 기구나 대화 틀 같은 부분들이 잘 수용이 안 되고 있었다. 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저희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전제를 달고 참여를 결정해본 적이 없다"며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 위해 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