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노총 갈등 격화…홍영표 "총파업 유감"

경노사위 개문발차, 멀어지는 사회적 대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등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기름을 붓는가 하면, 민주노총 불참 속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22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노동계와 여권 갈등의 중심에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 투쟁 벌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갈등 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동계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노사가 합의한 것을 국회가 존중해서 입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경사노위를 민주노총의 불참 속에 22일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노동계의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이 같은 의심을 부추겼다.

경사노위 산하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전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사항을 공개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화 문제 등을 해결할 단초를 제시했으나 격렬해지는 노정 갈등의 완충 장치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홍 원내대표는 "ILO가 권고하는 8가지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