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밀어붙이기...'20일까지 시한' 의미 없을듯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예정대로' 실시키로…'2+2+2' 상설협의체 가동키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아동수당 확대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에 대해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채널의 상설협의체를 가동,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또 지난 7월말 합의대로 옛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오전 회동을 갖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협의를 위해 모였다"며 회동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핵심적 내용을 예산 심의와 함께 교섭단체 간 빠른 합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회동을 통해 가장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한 '합의 구조'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해나갈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바통을 넘겨받아 "원내대표들도 따로 (회동 일정을)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가동된다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조금 전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교섭단체 3당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3당 원내대표들은 8월 임시국회 일정, '민생경제TF' 구성안 등과 함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한다"(합의문 4항)라고 합의했었다. 민간 검찰과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전날인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책(아동수당 등)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으로 예산과 내용을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 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라고 이들은 밝혔다. 이달 20일까지는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3당 교섭단체 대표가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 협의체)는 이달 22일에야 공식 출범하고,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열지 않기로 한데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공식 참여 의사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20일까지 어떤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동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이나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오늘은 실무협의체 때문에 만난 것"이라며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