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속도전'에 민주당 반발 수면 위로

이수진 최고위원 "일관성 떨어지는 조삼모사 정책"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이 14일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착되기도 전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 추진은 일관성도 떨어지고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나라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하기로 한 사안인데, (노동계)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에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 민주노총도 하루빨리 사회적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시기에는 일을 줄여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재계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까지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노사위 논의를 지켜본 뒤 진척이 없으면 국회가 입법을 마무리짓겠다고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