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해찬 '연동형 비례제 받기 어렵다' 해" 확인

"민주, 선거개혁 의지 없어…국민 배신이고 자기모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 참석자 중 한 명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손 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부부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익명의 만찬 참석자들로부터, 혹은 참석자 측으로부터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는 전언이 보도된 적은 있으나, 참석자 본인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이를 확인한 것은 손 대표가 처음이다. (☞관련 기사 : 이해찬 "연동형 비례제 반대"…말 바꾸기 논란)

손 대표는 "이 대표는 (논란이 인) 후에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조건부 해명을 내놨지만 (이는)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는 민주당의 본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촛불의 명령일 뿐더러 지난 총선·대선에서 민주당 공약이었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승자독식 양당제 기득권을 이제 내려놔야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권역별 비례제도 현재의 극심한 민심 왜곡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 권역별 비례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지난 10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33.28% 정당 지지율로 284석, 61%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중대선거구제는 답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하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에 한국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만찬 참석자들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지지율로 총선을 치를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나와 비례대표 의석 배정은 0석에 가깝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주요 수단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못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같은 취지의 보도가 나온 20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했으나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손 대표의 실명 폭로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온 후인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일부 언론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특정 야당의 주장을 100%로 수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민주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기초한 선거제도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런 방향 하에 정개특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고, 국민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을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국회 공전 상황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한낱 당리당략에 갇혀 국회 공전을 자초하고 있다"며 "얼토당토 않은 정략적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문제를 덮기 위해 (법관) 탄핵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 같다"며 그는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향후 정치 개입 여지를 남겨 더 큰 악(惡)을 범하는 행위"라고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관영 원내대표 말대로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법관회의·사법부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한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