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례성 확대'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해 5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 28.2%, 찬성하는 편 20.0%)
선거제도 개혁 반대는 비율은 21.8%로 찬성 비율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매우 반대 7.9%, 반대하는 편 13.9%)
세부적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까지 10명 중 7명 이상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고 무당층에서도 찬성여론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여전히 부정적 여론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우세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조차도 반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 '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증원…민주당 일각 "늘리자")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과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한 조사에서 반대의견은 59.9%로 이중 매우 반대는 37.2%, 반대하는 편은 22.7%로 집계됐다.
반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찬성하는 비율은 34.1%로 매우 찬성은 16.1%, 찬성하는 편은 18.0%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다고 또 늘리는 거냐'는 것"이라며 뼈아픈 자기반성을 했다.
그러면서도 심 의원은 "하지만 국민의 반응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에겐 박수쳐주고 성원한다"며 " 국민께 응답해야 할 것은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을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의 말을 빌려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동료 정치인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하긴 대단히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인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전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길"이라며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6.8%이며,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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