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688명 중 '이동흡 적합' 의견은 단 16명뿐"

법원노조 설문조사…"이동흡 후보자, 즉각 자진 사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17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법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16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법원노조가 시행한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을 포함해 688명의 법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88명 중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민주·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608명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인 17명뿐이었다.

▲ 이동흡 후보자 ⓒ청와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16명(2%)뿐이었고, "부적합하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89%인 612명에 달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설문조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8년여를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하여 법원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이와 별도로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자 이 후보자에 대한 법원 구성원들의 '제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노조는 "이동흡 후보자와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의견들은 매우 비판적인 내용 일색"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각종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동흡 후보자의 내용은 종합백화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제보된 내용을 각 정당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민의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이어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견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이 감행된다면 사법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어떠한 국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

ⓒ법원노조

"'19세기적 감수성'으로 21세기 헌법재판소장을 맡겠다고?"

이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민주법연 소속 권혜령 교수는 이 후보자에 대해 "극도의 사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민주적 다양성과 관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 교수는 "군 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결정을 볼 때 (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19세기적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은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분인데 일관되게 새누리당 관련 사건에서 새누리당의 의견을 100% 수용한다"며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 보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갖지 못한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인회 민변 사법위원장은 좌담회가 끝난 후 "이 후보자 지명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반역사적인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며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고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도록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