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 전입에 삼성 협찬 지시 논란

이 후보자, '위장 전입'은 사실상 시인

어김없이 제기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14일 불거졌다. 국회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개입된 고위공직자 인사 중에서 나온 첫 위장 전입 의혹인 만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에서 거주하던 이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본인만 따로 분당의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것이다. 이후 4개월 만인 10월, 이 후보자는 다시 송파구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는 4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산 셈이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실제로 이 후보자가 살았는지, 왜 주민등록지를 4개월간만 옮기게 됐는지는 확인 중이지만, 이 후보자 혼자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기록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가족 전원은 1997년 6월 분당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후보자가 최초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후, 2년 만이었다.

이와 관련, <채널A>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당시 고3인 딸의 교육 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겼다"며 위장 전입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청문회를 거치고 헌법재판관이 됐지만, 당시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코드 인사' 논란과 절차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문제, 재산 문제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후보자가 법원장이던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협찬 물품을 받아오라고 판사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날 법조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 후보자가 2005년 말쯤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시켰다"며 "이 후보자는 당시 (준비팀 소속 판사들에게) '경품 추천 행사를 해야겠으니 삼성에서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판사와 법원 직원들은 "삼성은 (수원의) 관내 기업이고 민형사 사건도 많으니 협찬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재차 지시했다. 결국 판사와 직원들의 반대로 '삼성 협찬'은 무산됐지만,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