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백화점' 이동흡, 이강국 헌재소장도 사실상 '반대'

불법정치자금, 자녀 취업 특혜 등 추가 의혹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어 16일에는 불법정치자금 후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지난 2007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 원을 기부해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꾸려진 이동흡 인사청문회 준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가 장윤석 의원에게 1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대학 동창이라 후원했다고 해명하지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한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출신으로, 이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68학번 동창이다.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15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삼녀인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4월~5월에 이뤄진 삼성물산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력 기간에 대한 채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이 씨가 '자격 미달'임에도 채용된 데에는,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삼성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일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강국 "당파성 치우친 사람 안 돼"… 사실상 '이동흡 반대'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 15일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 견해를 드러냈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 기념 오찬에서 "헌재 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므로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한 선출, 둘째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 선출을 의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의 발언에 대해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하신 말씀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고나면 여러 도덕성 논란들이 계속 나오니까 헌재소장조차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서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출세·권력지향적 행보를 보이는 등 후배 법관들에게 평판을 잃은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헌재소장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피 대상 1호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