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는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나아갈 것"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서 "기적같은 기회, 국회가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통해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양 공동 선언'의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국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한 상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거듭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김정은 서울 답방 조만간 이뤄질 것"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 성과에 대해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이산 가족 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