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북미 정상의 대담한 결단'의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며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며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미국의 종전 선언 참여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의지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핵 폐기 절차에 돌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종전 선언'에 합의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북미 간 종전 선언과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성격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해 북한이 취한 선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절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나 한 말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기사 : 김정은 입에서 "영구적", "완전한"이란 말이 나왔다)
미국의 조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 당리당략 거두어달라"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 비준 선언 동의에 반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방북에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을 향해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오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예방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남북 정상회담에 초청했다.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과 손학규 대표가 '들러리만 된다'며 거절했고,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정에 국회부의장단이 반발하면서 국회의장단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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