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 퍼주기"

김병준, "추석 민심 달래기용" 음모론도 제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대북 퍼주기 담론'을 들고 나오며 반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이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 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오는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오는 11일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외통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라 통과에 난관이 예상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현재는 모호한 상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판문점 비준 동의를 논의하자는 '단계적 비준 동의론'을 제시했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