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래 청문회서 거짓말…검찰 고발 추진"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자유한국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위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 보려는 '꼼수의 달인' 조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금일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청문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사회 지도층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자녀의 강남 8학군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강북 학교의 학교폭력을 운운하는 등 고질적인 학군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비판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건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과 위선"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장·차남의 증여세 '지각 납부'에 대해서도 "탈루"로 규정하고, 장남 명의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는 "유학 중인 장남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 명목으로 2200만 원의 용돈을 주었다느니, 장남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아파트를 나중에는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느니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무개념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경우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이미 국민과 국회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관)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서의 거짓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는 난항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위원장도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이다. 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아닌 각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