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사실상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 할 수 있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기 조율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시기와 절차를 민주당에 일임함으로써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관한 질문에 "당이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고,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드릴 말이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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