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비준은 반대" 어정쩡 결론

당내 보수파 반대 속 면피용 결론…"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만 국회 비준동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다수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며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직접 비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만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요없다고 보는 게 당내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라며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대통령의 비준권을 제약하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로는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 비준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직접 비준에 찬성하고 관련 필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즉 이것(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맞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이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정치권에서 갈등이 있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비준을 통해 이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고, (만약)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남북 간 합의서가 있으면 구체적 비용추계를 포함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적당하다"는 것이 바른미래당 의원 다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듣고 의원들 간 토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보수 성향 일부 의원들이 조 장관의 의원총회 출석을 반대하거나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이는 등 당 지도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내홍이 불거졌다. (☞관련 기사 : 조명균 장관 불러놓고 둘로 쪼개진 바른미래당)

특히 이학재·지상욱 의원 등은 조 장관의 의원총회 참석에 반발,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정식 당론을 모으기에는 참석을 안 한 의원도 계시기에 '당론'은 아니다"라면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인 다수의 의견을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조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를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에 국회가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당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 차원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의 의견을 취합해 뒷받침하는 게 더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지 결의안'과 관련,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국회에서 할 일은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저희 당이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가능한 한 국회 차원의 모든 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