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판문점선언 비준, 표결 처리 바람직하지 않다"

"심재철, 겁 나서 하는 과잉행동…신창현 압수수색은 구색맞추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외교는 초당적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일부 당을 중심으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한국당 설득을 우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능한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독일이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이룬 것은 초당적 협력 있어서"라며 "우리도 국회에서 빠른 시일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서 외교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의장이 초청하는 초월회 모임이 있는데 의장과 다른 야당 대표에게도 국회 비준을 합의해서 하자는 간곡히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의회가 공동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번(10.4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가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면 말씀 드려보겠다"면서도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성격과 역할이 달라서 합의한다는 게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10.4 공동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북측에 참석자 명단 150명을 보냈다"며 "구체적 일정 등은 오늘부터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쪽에서는 20명 정도 참석하게 될 예정인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가겠다고 하고 명단을 곧 제출한다고 한다"며 "한국당에서는 깊이 검토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의원도 많이 가는게 좋을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재철 자유한국당의 '재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며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청와대나 국가 주요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들고 나와서 자기 성과인 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것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호도하기 위해 하는 과잉 행동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공개한 신창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당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