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 집중"

홍익표 "한국당, 태도전환이 필요... 일방적 반대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8일 판문점 선언 및 정상회담 관련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기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난달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을 가속화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같이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며 "이산가족상봉 다양화, 산림 협력 및 감염병 공동 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하여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상호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며 "관련해서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는 이러한 실무적인 이행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 분야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큰 틀에서 후속으로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의뢰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한 데에 대해 "지금까지 야당 측 불만 중 하나는 '정보공유가 너무 안 된다', '설득 노력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통일부 장관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이나 한반도 비핵화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야당같은 경우는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반대하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의 태도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 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본인들도 판단 해야한다"며 "(한국당은)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래야지(태도가 변해야) 우리도 설득하고 이해를 위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선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여러차례 말했지만 국보법 개정은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체제 정착 따라 다뤄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현안이라기보단 시간적 경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서 언급한 것은 원론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따라 남북 화해협력이나 통일에 걸림돌이 될 법과 제도를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