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친문 핵심' 겨냥 '회의수당' 공개

심재철 "회의수당 부당하게 챙겨"…靑 "정식임용 전 규정대로 준 자문료"

자유한국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을 통해 획득한 예산정보를 활용, 대정부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직접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선봉에 섰다.

심 의원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청와대 소속 비서관·선입행정관급 정무직 공직자 13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이 '회의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 참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개인별 액수까지 공개했다. 단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도 이들 13명만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은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이른바 '친문 핵심'으로 꼽힌 정무직들이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이들 가운데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비난하며 수당 회수 및 처벌과 청와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압수수색은 유감"이라는 답변을 끌어낸 후 이날도 대검찰청·대법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적극적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본인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오만방자함과 기재부를 앞세워 조종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검찰을 고발하고 반(反)의회주의적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 예산 부당집행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낙연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 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고발 등 사법 조치를 진행할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 예산집행을 관리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별도 브리핑을 갖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심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비서관과 윤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심 의원이 지적한 회의참석수당은 지난해 5월 9일 대선 다음날인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권인수 기간에 한해 하루 15만 원 선에서 지급됐으며 청와대 조직이 정식 출범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전날 폭로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해서도 '미용 업종'의 집행은 "평창올림픽 당시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군인 12인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 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한 것이고 1인당 비용은 5500원 이었다"거나 '호프' 등 상호에서 결제된 금액은 청와대 외곽 경비 인원들에게 저녁 시간에 치킨과 피자를 돌린 것이었다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 의원이 실명을 밝혀 회의참석수당을 공개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