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오거돈 부산시장,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손을 잡고 '원팀(One Team)'을 구성하고 선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특히 박재호 의원은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부터 인수위원회까지 발 빠르게 지원하며 민선7기 부산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운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의 구청장과 구의원, 구민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지역현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추석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동남권 관문공항 개설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재호 의원을 만나 새롭게 바뀐 정치지형에 따른 민주당의 역할과 부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인터뷰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
박재호 : 부산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열망인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서 부산시민에게 보답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시민들이 변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시민이 주인이되어야 하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머슴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에서는 소수의 기득권만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많이 만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겠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소수의 기득권만의 도시가 아닌 시민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프레시안 : 요즘 남구 감만동의 레미콘 공장 건립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전임 구청장의 결제로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어느새 건설이 마무리되고 있다.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 방안이 있다면?
박재호 : 지금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영업을 해온 레미콘 공장까지 두 개가 들어서니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도 전혀 없었다. 주민들도 공장이 90% 가까이 지어지도록 어떤 것이 지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에 더 화가 나셨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면적에 속했다고 하지만 행정의 기본은 소통이어야 한다. 구청장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난 무책임한 행위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따져 볼 것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행정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한다. 분진에 대한 측정이나 소음 확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등 행정 감시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행정소송도 감안해야 한다.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두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프레시안 : 최근 남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박재호 : 현재 남구 용호 1, 2, 3, 4동에 골목길을 올라가면 밤에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 만약 불이 날 경우 소방차가 갈 길이 없어지고 있다. 부산의 대다수 지역이 그렇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을 주말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공단과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다. 다행히 이번에 남구청의 CCTV 설치 도움을 받아 올해 말까지는 50명 정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주차난의 숨통의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하고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들을 설득해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등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면허시험장 주차장의 개방과 함께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학교, 국유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노력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
프레시안 : 우암동 해양클러스터 개발과 우암선 철도 개발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박재호 :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작년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서 우암동 해양클러스터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은 확정됐으며 최근에는 친환경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마리나 비즈니스센터까지 확정되면 명실공히 부산 미래를 선도하는 곳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다만 이곳은 연구소 형태이지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우암선의 경우 오륙도선으로 이름을 바꿔 상징성을 관광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와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예산을 확보해 연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사전타당성 조사 등 3~4년 정도의 기간은 남았으나 해운대까지의 관광벨트를 연결해 미래의 부산 먹거리 산업인 관광서비스로 맞춰나가겠다.
프레시안 : 이해찬 당대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에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산이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은 어디인가?
박재호 : 금융, 영상, 영화, 해양 관련은 부산으로 와야한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기관이 와야 할지는 면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부산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때맞춰서 잘 발표를 해주셨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추진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때도 이 문제로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경남 진주시가 살아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가 이전이 안되도록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지역발전에 견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한다.
현재 부산의 공공기관은 이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꼭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분명해질 것이다. 3, 4차 산업이 관련된 기간이 들어온다면 5~10년 후에 전문학교가 만들어지고 인력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부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프레시안 : 동남권 관문공항이 지난 대선때부터 부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온 현재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박재호 : 김해신공항이 라기 보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본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지만 부·울·경 TF팀에서 검토해왔던 소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못 내놓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부·울·경과 공동으로 TF팀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함께 검증해 나가는 실무검증단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
부언하자면 일본은 지난 1975년 이후 5개의 공항을 모두 해상공항으로 건설했다. 당연히 육지보다 건설비도 많고 운영비도 크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용과 효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신공항은 새로이 건설되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에 활주로 하나 추가 건설하는 것도 2026년도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후에 다시 신공항을 추진한다고 하면 2035년이 넘어선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소음, 안전문제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상황과 증가하는 물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고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옳다.
프레시안 :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대승을 거둔 만큼 지역 내 여·야 협치가 중요해 보인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소통 계획은 무엇인가?
박재호 : 사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이 듣기 좋은 말로만의 협치가 현실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하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선거구제, 정치개혁, 개헌 등 대화의 주제가 많아지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진짜 파트너로 마주 앉다 보면 협치의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면서 소득경제가 우선돼야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긴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집 값이 오르는 것은 좋고 자식을 위해서는 집 값이 내려야 한다는 모순에 봉착된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북교류가 되면서 제조업이 북한으로 가는 것인데 '하지 마라 못 한다. 통일 안 된다'고만 말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협치라는 것은 야당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종북, 빨갱이를 벗어나서 북한을 새로운 시작으로 봐주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 협치가 사실상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 : IS동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2년 전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로 보류됐으나 최근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가?
박재호 : 특혜성에 대한 불만이지만 환경단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건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아니다. 또한 왜 꼭 IS동서에서 해야 하는가에는 의문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면 부산시가 먼저 나서서 시민공모제를 진행하면 된다. 특정업체에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경쟁을 통해서 제안한 업체가 잘할 수 있다면 그때 허가를 내주고 세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방법도 있다.
이 사업으로 일자리가 1000~2000개 정도가 생길 것이고 해운대에서부터 남구 이기대공원까지 자연스럽게 관광라인이 연결된다. 남구에서도 주민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어 추가 인프라를 형성할 수도 있다. IS동서가 여태까지 특혜를 많이 받았다는 인식으로 반대가 많지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좋은 청사진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산시에서 특혜성 논란을 듣지 않으려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프레시안 : 최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대규모 공연행사 때문에 국가대표 축구 칠레전 개최권이 박탈당하고 우루과이전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부산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박재호 : 부산시의 공무원이 스포츠마케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열렸던 수원에서는 모두 만석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부산에서 했다면 서울에서도 사람이 내려와 대규모 공연행사보다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실패하면 진급이 되지 않으니 일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진급도 못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겠는가. 과거부터 이같은 모습이 많았다. 옛날말로 설거지하다가 그릇 깰 수도 있듯이 안 하는 것보다 좋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고 공무원을 격려하게끔 만들어야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박재호 :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경제도 어려지면서 삶이 힘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 누구 한 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회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저희들도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경제가 살아나진 않는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있으면 2단계로 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거래가 도입될 것이다. 국비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여념하지 말고 견뎌내면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십시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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