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정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논의"

정의용 "서해 평화수역 설치 구체적 협의 이뤄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방부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연 '서울안보대화'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을 '비핵화 시간표'로 처음으로 제시했었다. 여기에 더해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 이르려면 신고·사찰·검증·폐기 등의 절차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지난 5일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대해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 번 마주 앉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달린 셈이다.

정의용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남북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문제를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종결 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군사분계선에서 더 이상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전제이자 환경이며,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을 겨냥해서 정 실장은 "지난 정부 9년간 북핵 문제를 힘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시도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이 스스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