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도부의 부동산 대책은 '도로 뉴타운'?

김병준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라"

수도권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해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당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처방은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였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도심 재개발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의 '뉴타운 광풍'이 대표적 사례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오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전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정부에 촉구한 부동산 정책 대안은 총 6가지로, 서울 도심 재발 규제 완화 외 다른 5가지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구할 것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할 것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기준을 7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할 것 △교통망 확충 △정부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이었다.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서울 도심 재개발' 1가지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관련 과세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의원들과 얘기해보지 않았지만, 제 개인 생각은 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 거래세 인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유세는 인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토지 공개념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로 봐서는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도에서 말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정확히 알아야 답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주택 가격을 공개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직접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 강남 산다' 했던 청와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억짜리 아파트가 4.5억 뛰었고,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대치동 아파트가 8.2 대책 발표 이후 5.8억 뛰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31억짜리 대치동 아파트는 1년 만에 7억 뛰었고,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의 25억 압구정동 아파트도 6억여 원 뛰었다"고 고위공직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하는 한편, "대통령이 '부동산 잡으면 피자 쏘겠다'더니 돈 굳어서 좋은지 여쭤보고 싶다. 대통령이 '쏜다'던 피자는 집값 오른 장하성 실장이 쏘시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