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협하는 부동산…공급 확대가 대책?

이해찬 "부동산 공급 대책 제시하라"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4곳 이상 신규택지 확보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거듭 경고음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세제 검토에 이어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세제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8.30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보다 사흘 전, 8.2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서 "최근 일부 서울 지역, 특히 강북을 포함해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수요 대책도 해당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공급에 초점을 둔 '8.27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수요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더 발표하라'고 요청한 셈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만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반론이 적지 않다.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주택이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에는 3~5년이 걸리는 만큼 당면한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데에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급 확대보다 보유세 인상을 통한 투기 심리 관리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문제가 지지율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55.2%, 여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1.4%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는 " 주 후반에 수도권 집값 급등과 8.27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이 다소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기독교방송(CBS)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병행 방식으로 수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통계보정 기법 및 상세한 설문 문항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