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종부세 힘 모았던 이해찬-김병준 지금은…

이해찬 "종부세 강화"…김병준 "거래세 낮춰야"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추진한 동료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2018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지나 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기본 방향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3주택 이상 또는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것이 문제이지 일반적인 주택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만 얘기해선 안 되고 거래세도 같이 조정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종부세'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2005년에 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 의심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야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도 같은날 비대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므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그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3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세부담이 나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 시장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안을 검토해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종부세 강화를 정부측에 검토해보라고 권고의 말씀을 드렸다"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표의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 "당과 정부, 각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