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이상 종부세 강화…투기 의심시 즉각 조치"

첫 고위 당정청 회의 주도, 장하성 "강력한 후속대책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대표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더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해보다 22% 증가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 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복지예산 162조2000억 원 등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조치의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