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해 남북-북미관계 교착 국면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협상도 촉진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해 왔고,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중요한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있는 회담을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9월 5일 대북특사 평양 보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특사 파견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눈길을 끄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만큼, 협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비롯된 북미 협상 이상기류에 휘말려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9월 정상회담 개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 상황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선 특사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특사의 인선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누가 갈지, 가서 누구를 만날지, 며칠 머물지,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할지 등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혔다.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4.27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특사로 파견된 전례에 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방북 일정과 관련해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특사가 평양에 머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9일까지 있기에는 좀 멀지 않으냐"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줬다. 남북관계 논의를 위해 파견하는 대북 특사가 북한의 정권 수립일 행사 사절단처럼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사 파견이 북한, 미국 양자 모두와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쪽에서 먼저 특사 파견을 판단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쪽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우리와 미국 쪽은 상시 긴밀하게 정보 교환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이후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의 급속한 진척을 꺼려온 미국으로서도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한편 9월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특사 파견 발표가 나온 것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을 것"이라며 "극히 정상적 협의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남북 사이에는 다양한 경로로 상시적으로 대화 채널이 있었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며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로 파견됐던 정의용 실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나 고위급 인사의 방미가 추진되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아직 예정돼 있는 것은 없다"며 "특사가 다녀온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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