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 정치적 중립 믿음 크다"

"시대정신 따라 헌법 해석도 진화"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며 "6월 민주항쟁의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다. (헌재는)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88년 창립 당시 제대로 된 청사조차 없었던 헌법재판소가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힘도 자유·평등·민주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의 헌재 역사를 기리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 줬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고, 헌재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주었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찬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총선 1인1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 현행 선거제도와 같은 지역구·비례 1인2표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야당이 최근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 중립성 의구심을 던진 데 대한 간접적인 반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헌재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