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헌재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이진성 후임…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시 여야 모두 호평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명 사실을 알리며 "유 내정자는 대법원 헌법연구회장,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져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새로 임명될 5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의 새로운 30년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 19일 5명의 재판관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된다. 그래서 신임 소장은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졸업 후 광주고등법원장, 서울북부지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며 9개월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될 그는, 작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로부터 '사생활·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며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김의겸 대변인이 인선 배경으로 '안정성'을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로 보인다.

작년 11월 인사청문회 당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때문에 청문회는 사형제도 존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낙태죄 폐지, 동성혼 허용 등 인권 이슈에 대한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진행됐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유 후보자의 장인 민경갑 화백의 그림 수십 점을 법원이 구매했던 일과, 두 딸의 해외유학 비용 등이 지적됐으나 큰 논란은 없었다. (☞관련 기사 : 유남석 "동성애는 개인 취향…낙태 허용 검토")

다만 유 내정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에 대해 당시 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좌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유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창립과 활동의 의도가 순수했고, 법원 내부의 학술단체로서 기능해 왔지 편향적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