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내용에서 부산 기장군 외에 6개 구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이 내려져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부산지역 6개 구(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하게 된다.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49.3% 급감하고 주택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은 지난 1월 대비 2.6% 하락하고 청약경쟁률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히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됐다.
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기장군은 올해 미분양 세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장군 일광신도시 등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대비 42.6%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위축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 등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7개 구·군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6개 구에 대해서는 상호 간 시장 영향이 크고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지만 이는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일단 기장군은 일부 해제하고 전망을 지켜보자고 하지만 8월 말 9월 초에 연산동과 동래구에서 시작하는 분양의 결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지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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